中 회사 정관제도에 자유로이 약정할수 있는 사항들

0
36

회사 정관제도(사규)는 회사의 최고 법규입니다 .
회사의‘헌법’으로서 정관제도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정관제도에 자유롭게 약정할수 있습니다.

  1. 법정대표인
    <회사법>제13조에 의하면 법정대표인은 회사 정관제도에 따라 동사장 혹은 집행동사 혹은 경리 중에서 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사회는 회사의 운영결책을 하는 기구로서 회사 내부의 사무를 책임집니다. 총경리는 계약제이기 때문에 불 안정적입니다. 하기에 동사장을 회사의 법정대표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외 투자와 담보
    <회사법>제16조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제 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항은 회사 정관제도를 따르고 동사회 혹은 주주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대외 투자와 담보 금액한도 및 이를 결정할수 있는 기구를 정관 제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대외 투자와 담보는 위험부담이 있기에 회사의 최고 결의기구인 주주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약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자본금 및 출자
    향후에 법적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회사 사장님들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해드립니다. 이미 회사를 설립하셨다면 회사 및 “현명 주주”와 <주권매입협의서>를 체결합니다. 이 협의서는 “은명주 주”의 주주자격 및 주주권을 법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만약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신 분들은 얼른 변호사를 찾으셔서 회사정관제도(사규라고도 하죠? 사규의 중요성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를 먼저 작성하고 대행회사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 하는 것이 태초부터 “은명주주”의 권리를 유익하게 보장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정관제도에는 등록자본금의 금액 및 출자방법과 출자기 간을 약정할수 있습니다.
  4. 출자 부족으로 인한 책임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등으로 출자할 경우 현재는 평가 기구에서 한 가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 책정한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등으로 출자를 한 주주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성실하게 출자하는 않은 주주가 져야 하는 책임 및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을 정관제도에 약정해 놓으면 다른 주주는 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피면할수 있습니다.
    정관제도에 자유로이 약정할수 있는 사항은 모두 20여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isited 11 times, 1 visits today)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